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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의 어바웃 마이하우스 12]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 해결책은?

수선충당금과 보험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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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현 기자
기사입력 2017-11-28

 

누수로 인한 분쟁은 수선충당금과 보험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이의재     © 남정현 기자

 

어느 독자분이 세대와 관리단(아파트관리사무소)과의 누수책임소재에 대해 문의하였다. 내용인즉, 그 분이 거주하는 세대 거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외벽, 창틀, 베란다 등 모두를 살펴봤으나 이상이 없어서 결국 거실 천정을 뜯어보니 스프링쿨러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스프링쿨러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으니 관리단에서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아파트관리소장은 스프링클러가 세대 전용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니 세대주가 해결하라고 하였다. 해당 세대주는 소방서와 다른 몇 곳에 문의를 한 결과 분명히 관리단에서 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관리소장이 계속 발뺌을 해서 필자에게 문의를 한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세대전용 안쪽에 위치하더라도 스프링쿨러의 누수는 관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아파트나 빌라나 모든 건물들은 공용부와 전용부로 나뉘게 되는데, 공용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상, 계단, 복도, 현관 출입부 등을 말한다. 이런 공용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단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왜 세대 전용에 들어와 있는 스프링클러는 세대주가 아닌 관리단에 책임소재가 있을까? 수도의 예를 들며 설명을 해보겠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급수한 수돗물을 건물 앞 수도 계량기까지 도달시키는데 까지의 책임소재가 있어 건물 메인계량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누수는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보수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후 건물 메인계량기를 통과하면서부터의 파손, 누수사고의 경우는 건물 관리단에서 보수책임을 가지게 된다.

 

건물 공용 메인 수도관을 지나간 수돗물은 다시 각 개별세대로 공급되는데 공용수도관에서 세대수도관으로 분기되는 곳에는 세대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다. 바로 세대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세대 전용계량기를 통해 들어온 이후의 급수누수나 보일러 온수, 난방, 하수누수 모든 것이 세대 책임인 것이다.

 

이해가 빠른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겠지만, 스프링클러에는 세대 전용계량기가 달려있지 않다. 즉 스프링쿨러는 공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대가 아닌 관리단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각 세대와 관리단의 누수책임 소재는 계량기의 유무에 의해 그 책임소재가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집합건물에서 모든 누수책임이 계량기 유무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래층에 상가나 기타 시설이 입점해있고 위층에 횟집, 음식점 등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만일 아래층 입주업체 천정 여러 군데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수가 있는 지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개별 청구를 해야 하는가? 그럼 위층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발견됐다면 아래층 피해업체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가 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충당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리단을 두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다.

 

입점업체에 명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입점업체는 관리단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관리단은 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누수부분을 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위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는 피해를 발생시킨 즉 누수 원인을 발생시킨 세대에서 그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피해와 복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세대주의 부담이 클 것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제도가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하면 누수로 인한 분쟁에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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